법령 도시계획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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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서초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현 1 양윤식 1 김문수 1 김태동 1 이병용 1 이재옥 1 정시영 1 김제형 1 박상기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101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6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두3201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37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7, 2002. 6. 3., 인용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
2000년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다카21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0(4)민,20;공1983.2.1.(697)19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계획법 민법

7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  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
   환지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
8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
  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
  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3년

10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누2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124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